의안번호: 2219752상임위 심의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7-0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분쟁조정통합#중소기업피해구제#거래기술분쟁#분쟁조정원설치#분쟁예방자율조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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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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