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100분의 45에서 1만분의 7,799로 상향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세목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로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만분의 1,143으로 개정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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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100분의 45에서 1만분의 7,799로 상향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세목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로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만분의 1,143으로 개정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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