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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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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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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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도국 지금]"아동 복지법 개정 촉구… 교부금 개편 문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lghellovisio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558044_198314_5259_v150.jpg&w=3840&q=75)
[보도국 지금]"아동 복지법 개정 촉구… 교부금 개편 문제"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각 교육 청에 지급하는 교부금 을 기존 일정 비율 로...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고교 무상 교육 국가·지자체 분담 종료 등으로 재원 부담이 더 크게...
![[뉴스하이킥] 박홍근 "이 대통령 의중? 여권 강경파 공격에 대한 불편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뉴스하이킥] 박홍근 "이 대통령 의중? 여권 강경파 공격에 대한 불편함...
교육재정교부금 요즘 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걸 포함해서 의무지출도 내년에 저희가 한 68조 정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향후에 지방 재원 을 보완하게끔 쓸 거고요. 그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는 이 정부 들어서...
안신일 세종시의장 "행정수도법 무산되면? 계획 세운 적 없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 로 정해지는데, 학생 수는 줄고 국세 규모는 커졌다. 그 결과... 그는 "의회가 하는 것도, 시가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국비에서 내려오는 재원 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100분의 45에서 1만분의 7,799로 상향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세목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로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만분의 1,143으로 개정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년도 금액에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부족분은 국가가 보전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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