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물로 받은 동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대신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동물 학대행위의 재발을 막고 적정한 보호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을 정할 때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함 -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 학대와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 등을 감안하여 동물보호법령 위반시 부과하고 있는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대상에 현행의 ‘동물학대 행위자’ 외에 ‘안전관리의무 위반자’도 추가하여 그 처벌수준을 강화함 - 피학대동물의 의무 신고자 범위에 지자체의 동물보호관을 추가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장묘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동물장묘시설 이용·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외사육견(마당개)의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여 유실, 유기 동물 개체 수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보건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맹견 5종에 한해 중성화 수술 및 기질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맹견 사육 허가권자를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변경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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