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고양이, 이젠 죽일 수밖에...' 50만 유튜버가 불러온 지옥도
송옥주 의원은 지난 7월 3일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 ... 국회는 21대에서 폐기되고 22대에서 다시 발의돼 계류 중인 이주방사 금지 법안 을 조속히 처리해 회색지대를...
![" 동물 혐오 조장 NO"…흩어진 목소리 연대로 [생명의 자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3645_305359_470.png&w=3840&q=75)
" 동물 혐오 조장 NO"…흩어진 목소리 연대로 [생명의 자리]
길고양이 에게 밥을 주고 새를 지키고 강아지 공장을 막으려는 서로 다른 움직임은 결국 사람과 똑같이 고통을 느낀다는 인식에서 시작된 보호 , 즉 동물 권을 위한 법 조항 하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론으로 이어졌다....
![[경인어젠다] “유기 동물 , 체계적 관리로 주민· 동물 함께 보호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7%252F06%252Fnews-p.v1.20260706.92bd8b8060b141e6ad94e2ffc21de276_R.jpg&w=3840&q=75)
[경인어젠다] “유기 동물 , 체계적 관리로 주민· 동물 함께 보호 ”
유기·방치 동물 을 일선 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 이 마련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활성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 길고양이 떠돌이개 돌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따라, 동물보호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체계를 보완하고, 동물 관련 영업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물로 받은 동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대신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동물 학대행위의 재발을 막고 적정한 보호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을 정할 때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함 -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외사육견(마당개)의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여 유실, 유기 동물 개체 수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보건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따라, 동물보호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체계를 보완하고, 동물 관련 영업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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