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48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7-0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교육세율탄력조정#교육재정확충#학령인구감소대응#교육재정지출비율#세율조정사유확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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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12상임위 심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ᆞ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율을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1천분의 10)을 폐지하고 종전의 단일세율(1천분의 5)로 환원하여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최은석의원 등 17인2026-07-07
2213737상임위 심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정운영 비효율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ᆞ보험업자의 교육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이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수영의원 등 14인2025-10-28
2213728상임위 심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 대해서는 교육세 세율을 현행 0.5%로 유지하고, 고객 혜택 제공에 따른 비용 등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출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10-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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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ᆞ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율을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1천분의 10)을 폐지하고 종전의 단일세율(1천분의 5)로 환원하여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최은석의원 등 17인2026-07-07
2213728상임위 심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 대해서는 교육세 세율을 현행 0.5%로 유지하고, 고객 혜택 제공에 따른 비용 등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출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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