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점검ᆞ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가족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인 건강가정사의 자격 체계를 개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가족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ᆞ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건강가정사업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생활지원센터로 명명하고자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가정사의 결격사유, 국가시험, 보수교육, 자격취소 및 한국건강가정사협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가족정책이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양육문화를 확산과 올바른 가족관계를 형성을 위한 부모들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건강가정교육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자체가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안내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보호자에게 매년 부모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증명하지 않을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가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중돌봄 가정의 현황 파악과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실태조사와 이중돌봄 부담 완화 시책,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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