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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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해해수청, 강원권 선원 안전 교육 새 전기 마련…지역 첫 기초 안전 재...
선원기초 안전 재교육은 선원법 에 따라 20톤 이상 어선의 선장과 기관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교육 대상자는 5년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선박 운항 중 발생할 수...
호르무즈 열리지만… 기뢰제거-통행료-2400척 체증 ‘첩첩산중’
선박 이 모두 빠져나오려면 최소 보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란이 자국이 주장하는 ‘ 안전 ... 국제해사기구(IMO), 해사노동협약, 국내 선원법 등에 따르면 선원은 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 하선 및 본국 송환...
![[인물포커스] - 김두영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cms.knn.co.kr%252Fmam%252Fdata%252FCI2016123000000000006%252FCI2017072513315301673%252F2026%252F06%252F10%252F26061054790%252Fcatalog%252F7.jpg&w=3840&q=75)
[인물포커스] - 김두영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보호, 선원법 개정이라는, 특히 선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우리 선박 의 안전 운항 , 선원들의 안전 을 제일 첫 번째 과제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사용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을 가진 감염병’으로 변경함 - 용어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각각 상정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해양수산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한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을 대리 보관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건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여성선원 본인이 생리휴가를 청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승인토록 하고 요양중인 선원에 대한 상병보상지급액이 선원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선원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지급액이 되도록 규정함 - 선원관리사업자가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고 신고 받은 해양항만관청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토록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선원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필요함 - 선원관리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임금 체불 등 선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재할 근거가 없음 - 선원수첩 등 추가적인 개정소요도 존재함 -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국적선원들의 현황 파악 및 비상연락망 구축을 위해 해외취업선원 신고제 도입, 임금채권 보장보험 관리를 위한 행정조사 권한 반영, 선원수첩 발급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발급 제한사유 중 수사 중인 자 삭제, 승무정원 변동 시 재발급 의무 부과, 여성 선원에게 생리휴가 이용 선택권 부여, 선원관리사업자의 선원관리업무에 대한 준수의무 부과 및 선원관리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선원들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와 더불어 안전한 운항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원법의 일부 규정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해사노동협약 기준과 맞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원의 근로ᆞ보호 기준과 승무 기준을 국제협약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하며, 근로기준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선원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선원의 노후 생활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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