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여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자로 하여금 물품 등의 제조ᆞ수입ᆞ판매ᆞ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갖도록 함 -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공정거래위원장을 간사위원으로 변경함 - 국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사업자가 국내에서 유통시킨 동일한 물품 등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수거·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에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수거·파기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공표하도록 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현재 5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현재 2명인 상임위원을 5명으로 증원함 -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기간의 연장요건을 현행 “부득이한 사정·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다 엄격하고 한정된 개념인 “정당한 사유”로 개정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음 - 조정부는 비교적 피해규모가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도입된 소규모 회의임 - 조정부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이 1명에 불과하여 회의를 주재할 상임위원이 부족함 - 상임위원의 수를 5명으로 증원하여 급증하는 분쟁조정사건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여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분쟁조정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하여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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