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한 안전한 일터 위원회 설치,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한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인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정책결정 과정에 산업안전 보건 관련 부처 및 노ᆞ사ᆞ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필요성을 제기함 -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와 지역별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구성ᆞ운영하고자 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
-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ᆞ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제조물 취급에 있어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중대 재해 사망사고가 발생될 때 마다 형량에 대한 문제제기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 안전ᆞ보건 범죄에 대한 처벌이 사고 예방을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그 형량이 비교적 낮은 편임 - 특별법을 통하여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기업에게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들 의무를 위반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시민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기업에게 강도 높은 책임을 지우도록 하여 중대 재해 예방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 사업주와 기업의 안전 및 보건 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산업 분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고 보건의 유지ᆞ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주와 기업은 자신의 사업장에 안전 또는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도급ᆞ위탁을 하는 경우에서도 도급ᆞ수탁자와 함께 안전ᆞ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또는 기업이 안전ᆞ보건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기업에게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중대 재해로 처벌받는 사업주와 기업의 처벌 결과와 제재 조치 결과를 공표함 - 안전 및 보건 의무 위반으로 중대 재해를 유발하여 처벌받은 사업주 또는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는 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기본계획), 1년(시행계획)으로 명시하여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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