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41상임위 심의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03
행정안전위원회
#접경지역발전계획#계획수립주기명시#중기재검토제도#정책예측성강화#변경절차구체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02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
박정의원ㆍ김성원의원 등 11인2025-09-08
220989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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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여 제도를 활성화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4인2025-04-16
2206300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대남방송 및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상권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대남방송 등 북한의 위협ᆞ도발로부터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접경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이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홍기원의원 등 17인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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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679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규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정의원 등 11인2024-08-09
2216434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안전한 농어업, 축산업 활동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여 접경지역 농어업인 등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영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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