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36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03
국토교통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_적합성승인#개인택시조합_포함#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자율주행_실증도시#안전관리_역량_요건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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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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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66상임위 심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차 운행 주체를 확대하고, 조합이 적합성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차량 등록을 하도록 하여 자율주행 서비스 공급 체계의 유연한 전환을 도모하는 법안임.
김희정의원 등 10인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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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66상임위 심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차 운행 주체를 확대하고, 조합이 적합성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차량 등록을 하도록 하여 자율주행 서비스 공급 체계의 유연한 전환을 도모하는 법안임.
김희정의원 등 10인2026-08-05
2204169상임위 심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여객ᆞ화물 운송 사업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여객ᆞ화물 운송 사업의 경우 차량 내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설정된 차량 안전관리, 운송 서비스 관리 등의 의무가 있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송 사업에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여객ᆞ화물 운송사업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운송 사업을 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운수종사자의 의무 등을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에 맞게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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