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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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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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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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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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개정된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이미 “ 자율주행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익명·가명 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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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사례가 바로 올해 6월 18일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율주행자동차 법) 제20조의2이다. 이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자 등은...
'화물운송'도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 차 시대, 기대와 과제는?
2019년 4월 30일에는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됐고, 2020년 5월 1일 본격 시행되면서 제주도 실증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았다. 그해 7월 22일에는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차 운행 주체를 확대하고, 조합이 적합성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차량 등록을 하도록 하여 자율주행 서비스 공급 체계의 유연한 전환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차 운행 주체를 확대하고, 조합이 적합성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차량 등록을 하도록 하여 자율주행 서비스 공급 체계의 유연한 전환을 도모하는 법안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여객ᆞ화물 운송 사업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여객ᆞ화물 운송 사업의 경우 차량 내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설정된 차량 안전관리, 운송 서비스 관리 등의 의무가 있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송 사업에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여객ᆞ화물 운송사업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운송 사업을 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운수종사자의 의무 등을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에 맞게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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