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9735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0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직업병#직업병인정기준#의료비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제외#유해물질노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547상임위 심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령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2인2026-08-12
2209224상임위 심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1인2025-03-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