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월드 투데이] 필리핀 아동 성착취물 '주문 제작'…화면 너머로 음란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ikileaks-kr.org%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93074_209523_5146_v150.jpg&w=3840&q=75)
[월드 투데이] 필리핀 아동 성착취물 '주문 제작'…화면 너머로 음란행...
필리핀 국가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아동 성착취 혐의로 체포 된 여성 50명 가운데 32명이 피해 아동 의... 있는 보호자 들은 전했다. 공개 사이트에서 비밀 대화방까지…구매자는 평범한 얼굴 아동 성착취물은...
생후 2개월 딸 숨지자 홈캠 영상 삭제 40대父, 외상 흔적에 '살인혐의' ...
◆ 법 강해졌지만…지난해 학대 아동 38명 숨져 하지만 법을 바꾼 것만으로 비극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보건 복지 부의 '2025년 아동 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3648건이었다. 이 가운데...
![자녀 앞 아내 살해한 공무원…기간제 교사 폭행한 5학년[이주의 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f%253Davif%252F21%252F2026%252F09%252F2026090411573739522_1.jpg&w=3840&q=75)
자녀 앞 아내 살해한 공무원…기간제 교사 폭행한 5학년[이주의 픽]
A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 학대) 등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11일 이혼... D씨는 그런 C양을 진정시키고 보호자 를 불러 조퇴시켰다. 이튿날 정상 등교한 C양에게 D씨는 시험을 다시 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 대면 신원 확인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신체활동 지원과 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피의자의 자녀가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는 법안을 제안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ᆞ도지사가 수행하고, 가정위탁을 행정적ᆞ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때 후보자를 추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가정위탁 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