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34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03
보건복지위원회
#보호자체포시아동보호#검사의아동정보통보의무#보호대상아동판정#형사사법기관과복지기관연계#아동보호공백해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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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1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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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피의자의 자녀가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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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446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ᆞ도지사가 수행하고, 가정위탁을 행정적ᆞ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때 후보자를 추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가정위탁 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남희의원 등 13인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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