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33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03
법제사법위원회
#피의자체포시아동보호#18세미만피보호아동#아동존재확인통보의무#지방자치단체아동복지조치#구속영장심사시아동정보제공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393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5-07
2024424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기관에서 수배자를 공개하는 동시에 그 물밑 목적으로 범죄피의자를 조기에 체포하여 2차적인 동일한 또는 유사한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음 -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춘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화시켜 근거 법률안에서 공개 수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섭의원 등 10인2019-12-31
1908443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주거가 분명할지라도 체포가 가능하도록 함 -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 세우며 범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손인춘의원 등 10인2013-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924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체포·구속 시 보호대상 자녀의 존재 및 보호공백 우려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보호대상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1인2026-05-12
2203212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피의자의 자녀가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2인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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