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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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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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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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80대女 성폭행 시도 피의자 , 긴급 체포 뒤 풀려나…8일 만에 재 체포 논란
피해자 보호 공백 문제가 제기된다. 8일 전남 나주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 상 긴급 체포 는 엄격한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미란다 원칙' 빼먹어 석방→불 구속 기소…경찰, 감찰한다(종합)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 은 피의자 체포 당시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해야... 공소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체포 나 구속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의 관계인 인권 보호 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미란다 원칙' 빼먹고 체포 …공소청, 석방후 불 구속 기소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 은 피의자 체포 당시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해야... 공소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체포 나 구속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의 관계인 인권 보호 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기관에서 수배자를 공개하는 동시에 그 물밑 목적으로 범죄피의자를 조기에 체포하여 2차적인 동일한 또는 유사한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음 -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춘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화시켜 근거 법률안에서 공개 수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주거가 분명할지라도 체포가 가능하도록 함 -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 세우며 범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체포·구속 시 보호대상 자녀의 존재 및 보호공백 우려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보호대상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피의자의 자녀가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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