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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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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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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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짜 판례' 법원 제출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이성윤 의원, 민·형소...
3일 허위 법령 ·판례를 인용해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을 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 소송법 ... 하지만 최근 허위 법령이나 판결례 등을 인용해 허위의 법 률상 주장을 하는 행위가 급증하는데도 이에 관한 제재...
'AI생성 가짜 판례 법정에 내면 과태료 500만원' 법안 발의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허위 법령 인용에 대한 제재 규정을 담은 민사소송법 ... 이 의원 발의 법안은 허위 법령이나 판결례 인용 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변호인...
[알쓸비법] 가맹본부의 부실한 정보공개가 불러오는 나비효과
최근에는 가맹사업 법령 과 제도가 꾸준히 정비돼 민사 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권리... 실무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손해의 유형화와 이런 손해를 인정한 판결례 인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송서류 작성 시 허위 법령이나 판례를 인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며, 이에 대한 의견 진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증명책임 원칙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증거개시제도를 참고하여 문서제출명령 대상 확대 및 불이행 제재 강화, 변론준비절차 의무화, 초기증거조사 실시 등을 통해 증거의 구조적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편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하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 시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신설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의 법령이나 판결례 등을 인용한 허위 법률상 주장에 대한 제재를 위해 법원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송서류 작성 시 허위 법령이나 판례를 인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며, 이에 대한 의견 진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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