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32상임위 심의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7-03
법제사법위원회
#허위법령인용금지#소송관계인과태료#민사소송법제149조의2#사법자원낭비방지#허위판결례인용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5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송서류 작성 시 허위 법령이나 판례를 인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며, 이에 대한 의견 진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진욱의원 등 10인2026-08-18
2218416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증명책임 원칙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증거개시제도를 참고하여 문서제출명령 대상 확대 및 불이행 제재 강화, 변론준비절차 의무화, 초기증거조사 실시 등을 통해 증거의 구조적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추미애의원 등 11인2026-04-17
2213083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편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하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 시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신설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박주민의원 등 21인2025-09-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731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의 법령이나 판결례 등을 인용한 허위 법률상 주장에 대한 제재를 위해 법원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이성윤의원 등 13인2026-07-03
2220615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송서류 작성 시 허위 법령이나 판례를 인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며, 이에 대한 의견 진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진욱의원 등 10인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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