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박상용 검사 고발한 국회, 엉뚱한 판례 인용 논란 … AI로 만든 허위 판...
또는 허위 법령 을 인용할 경우 법원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생성형 AI 사용 확산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판결례 를 인용하거나 실제 판례의 주요...
"이 수준으로 형소법 만들었나"…국회 고발장 판례 허위 의 혹
아울러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다며 같은 법 제13조 국회모욕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고발장이 근거로 든...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허위의 법령이나 판결례 를...
'가짜 판례' 법원 제출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이성윤 의원, 민·형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재판 중 허위의 물적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증거인멸죄, 무고죄, 사기죄, 문서위조 관련 범죄 등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허위 법령이나 판결례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소송서류 작성 시 허위 법령이나 판례를 만들어내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며, 허위 정보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문제 되어옴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에 심리 비공개, 진술조력인의 재판 참여를 규정하는 등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그러나 여전히 무분별한 진술 내용 공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공개 등으로 피해자들의 법정 출석과 증언 등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 시 부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판장이 신문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한편, 제한된 신문사항을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문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도록 하여 증인 신문 시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판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법정 출석 및 증언 등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 성범죄 피해자들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질문을 경험하고 있음 - 피해자에 대한 신문권은 충실히 보장되어야 하나, 피해자의 사생활 및 성적 이력,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 등 부적절한 내용과 방식까지 반대신문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음 - 피해자의 증언 등을 주저하게 만들어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의 재판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음 - 미국 연방 및 모든 주는 강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의 과거 성 경험에 대한 신문과 증거 능력을 제한하고 있음 - 우리 법에는 피해자의 성적 이력?평판 등 사생활 정보에 관한 부적절한 신문을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부재한 상황임 - 피해자의 사생활 관련 신문 및 증거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및 증거능력 제한 근거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여 소송절차의 일반 원칙으로 규율함이 바람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의 법령이나 판결례 등을 인용하여 허위의 법률상 주장을 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소송서류 작성 시 허위 법령이나 판례를 만들어내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며, 허위 정보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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