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정책상 필요로 수행하는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국가의 관리책임과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함 - 관련된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높이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거래 계획 및 하도급거래 시의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하도급거래에 따른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사무를 감독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끝내면 수급사업자와 작성한 계약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도록 함 - 하도급계약 수급사업자 보호 및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예방 등을 위해 해당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거래 시 발생하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전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의 근거를 만들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도록 함 -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계약상대자는 향후 1년간 모든 공공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입찰에 참가시킴 -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하거나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입찰의 경우에도 국제입찰과 같이 정부조달계약을 위한 입찰 및 계약의 과정에서 분쟁 발생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에 대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동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향후 1년간 모든 공공계약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 대해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함 - 국내입찰의 경우에도 국제입찰과 같이 정부조달계약을 위한 입찰 및 계약의 과정에서 분쟁 발생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계속비계약과 긴급재해복구를 위한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품질인증물품 등에 대한 검사 제외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 등에 대한 계속비계약 근거를 마련함 -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에 대한 개산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함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및 계약 이행 실적 관리를 통해 계약 품질을 제고하는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고의적이고 과도한 납품 지연자를 포함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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