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28상임위 심의개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03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차량조달#종합심사낙찰제#최저가입찰폐지#협상계약방식#납기지연방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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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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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0873공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분야 국제협력은 정부 차원뿐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 차원의 협력과 교류도 중요함 - 철도분야 국제협력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 차원의 국제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자 함
조응천의원등11인2021-06-18
2023022임기만료폐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응천의원 등 10인2019-10-25
2003440수정가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 온난화 문제로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해외철도산업이 신르네상스기를 맞고 있음 - 우리나라도 그 동안 축적한 철도산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지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철도협회의 설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조정식의원 등 14인2016-11-0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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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53상임위 심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로 인한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열차운행 및 관제 시스템에 필요한 사이버 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 부품 수급 등에 관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허성무의원 등 14인2026-07-20
2210438공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철도차량 교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ᆞ재정적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손명수의원ㆍ윤영석의원 등 56인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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