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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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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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허성무 의원, 철도 사이버 보안·부품 수급 강화법 발의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국회의원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열차 운행·관제 체계 보안 기준 신설을 비롯해 신규 도입·교체 철도차량 부품 수급 안정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보안 기준 충족 · 안정성 확보한 우수 국내 소부장 제조기업 , 공공조...
철도차량 도입 과정에서 부품 공급 안정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의무화 ▲공공 조달 계약에 서 보안 기준과 부품 공급 안정성을 충족한 철도차량 ·장비 제조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가격만 보는 철도 입찰 바뀌나… 기술력 따지는 '종심제' 제도화 국회 발...
골자인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종심제는 입찰가격 외에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하지만 철도차량 조달 은 현재 종심제 대상이 아니다. 철도차량 발주는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분야 국제협력은 정부 차원뿐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 차원의 협력과 교류도 중요함 - 철도분야 국제협력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 차원의 국제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자 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 온난화 문제로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해외철도산업이 신르네상스기를 맞고 있음 - 우리나라도 그 동안 축적한 철도산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지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철도협회의 설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로 인한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열차운행 및 관제 시스템에 필요한 사이버 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 부품 수급 등에 관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철도차량 교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ᆞ재정적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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