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26상임위 심의개정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0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산업#무형자산담보대출#영세사업자#자금조달지원#가치평가비용지원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1450수정가결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산업의 육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상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기상 관측 장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업의 범위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려는 것임
최봉홍의원 등 11인2012-08-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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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 분야 연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출연 지원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
최수진의원 등 10인2024-07-31
221526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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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연구개발사업 지원 방식을 출연금 외에 보조, 융자로 다양화하여 기상산업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2인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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