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타인 권리침해 방지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권고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ᆞ조치 의무 삭제, 과징금 조항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정보의 게재자에 대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광고 수익화 제한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영리 목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필요적 몰수ᆞ추징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허위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도입하고, 불법 표시ᆞ광고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광고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며, 긴급한 경우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신속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허위 정보나 과장 광고가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고지 또는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속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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