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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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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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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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매출 10% 요구"…박나래 前 매니저 2명, 오늘(29일) 공갈 혐의 첫 재판
당시 전직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고, 박나래도 이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매출 10% 요구' 박나래 전 매니저 2명, 오늘(29일) 첫 재판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박나래 전 매니저 신모씨, 이모씨 등 2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 또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에 매출 10% 요구' 전 매니저 첫 재판…공갈미수·횡령 혐의
등 여러 공간에서 링거를 맞았다는 주장과 함께 박나래의 갑질 및 특수상해, 대리처방, 불법의료시술,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하고,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하고, 이용방법ᆞ이용시간 및 이용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타인 권리침해 방지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권고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ᆞ조치 의무 삭제, 과징금 조항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허위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도입하고, 불법 표시ᆞ광고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광고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며, 긴급한 경우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신속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허위 정보나 과장 광고가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고지 또는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속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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