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21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03
행정안전위원회
#기초과학연구#정부출연연구기관#취득세재산세감면#특례기한연장#첨단기술육성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2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2207763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대상 기관에 특정연구기관을 추가하는 법안
최수진의원 등 10인2025-01-23
2207009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 연구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비율을 10%p 상향하고 감면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2인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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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76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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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0인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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