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일 때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주차장 입구 또는 아파트 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아파트 주차장도 상당수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장소이고, 주차차량으로 막은 통로를 우회하여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교통 방해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화재 등 재난상황 확대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주정차 제한 규정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의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여 다른 차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통방해를 막으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됨 - 주정차 금지의 특례를 두어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ᆞ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하고 있음 - 우편집배원의 경우 공공, 공익의 목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우편물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보도를 침범하여 주정차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공익성을 고려하여 우편물 배달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주정차 금지의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미만 운전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를 방지하고, 주ᆞ정차 위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동 위험행위 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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