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13상임위 심의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7-0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실_국외설치#K문화_세계확산#국립박물관_국제협력#문화유산_국제네트워크#박물관_업무확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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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91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 운영 지원 및 국외 전시 개최 등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 협력, 학예사 자격제도 운영 및 전문인력 교육훈련 기관 운영을 포함하여 K-컬처 확산에 대응하고 박물관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2인2026-06-16
2216439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을 1개 이상 설립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간 문화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려는 것임.
박정하의원 등 11인2026-01-30
2204783공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의 균형있는 지역 설치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개선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10-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291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 운영 지원 및 국외 전시 개최 등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 협력, 학예사 자격제도 운영 및 전문인력 교육훈련 기관 운영을 포함하여 K-컬처 확산에 대응하고 박물관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2인2026-06-16
2204783공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의 균형있는 지역 설치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개선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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