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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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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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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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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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아동 ‘그루밍 범죄 ’ 오프라인서도 처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5%252F06%252F27%252F202506271301107301_e.jpg&w=3840&q=75)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아동 ‘그루밍 범죄 ’ 오프라인서도 처벌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 관리 , 감염병 대응, 복지 대상 자 선정 등 공공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범죄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권이 확대된다 9월 19일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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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200만 명 시대다. 이 가운데 20%를 불법 체류자로 본다면 이들의 자녀는 얼마일까. 일단 집계된 19세 이하 아동 과 청소년 이 4130명이다. 실제로 유령 아동 이 얼마나 되는지는 추산조차 어렵다. 미등록 이주 아동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청의 재량권을 제한하여 외국인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ᆞ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이주아동들은 불법체류자로 분류될 수 없음 - 현행법에서는 이주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는 실정임 - 이주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등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청의 재량권을 제한하여 외국인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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