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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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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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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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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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소병훈, ‘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
기관 의 진료기록을 국가 관리체계로 일원화하여 환자의 의료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 의료법 ... 실제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접 보관 비율은 약 88%(2021년 10월)로 추정됨에 따라, 휴폐업 이후 의료 진과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 근심 덜었다
있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https://chmr.mohw.go.kr)'을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 에...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에 진료기록을 등록한 휴폐업 의료기관 은 20%(264곳)로 아직은 부진한 상황이다. 한편...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자동 이관···조회 가능
및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고시는 의료법 ... 보건소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의무기록의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도 진료정보 침해사고로 관리하여 예방 및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시, 1년 이내 진료 받은 환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여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의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계획서 제출 및 처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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