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11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7-02
보건복지위원회
#진료기록보관의무화#진료기록보관시스템#개인정보보호#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증기준#휴폐업의료기관진료기록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45공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장2026-05-06
2212625본회의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의무기록의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5-09-03
2208049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도 진료정보 침해사고로 관리하여 예방 및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1인2025-02-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220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시, 1년 이내 진료 받은 환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여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5-08-18
2202533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의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계획서 제출 및 처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2인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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