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10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7-02
법제사법위원회
#친족특례_삭제#증거인멸죄_처벌#범인도피죄_친족특례#수사_실효성_제고#형사사건_증거보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51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특례 조항으로 인해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친족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문영의원 등 10인2026-08-20
2220546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에 한해 친족의 범인은닉죄 및 증거인멸죄 특례를 삭제하고, 공무원이 이를 이용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2026-08-12
222008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특례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범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현직 경찰관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경우에도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
권향엽의원 등 11인2026-07-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546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에 한해 친족의 범인은닉죄 및 증거인멸죄 특례를 삭제하고, 공무원이 이를 이용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2026-08-12
2220204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사 직무 공무원의 범인은닉 및 증거인멸죄를 가중처벌하고 친족간 특례를 미적용하는 형법 개정안
소병훈의원 등 11인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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