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09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발의일: 2026-07-0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성과조건부주식#국가전략기술기업#소득세분할납부#우수인재확보#주식매수선택권과의형평성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1인2026-08-04
22203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에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1인2026-07-31
221369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교부받은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 납부 및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인재확보를 지원하는 법안 발의
김태년의원 등 12인2025-10-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69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교부받은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 납부 및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인재확보를 지원하는 법안 발의
김태년의원 등 12인2025-10-24
2213690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임직원이 받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 연 500만원 이내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하여 벤처기업의 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법안임.
김태년의원 등 11인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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