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08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0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_출산육아_지원#대체인력_지원#공공요금_감면#대출상환_부담_경감#아이돌봄서비스_지원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43법사위 통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관계기관 간 시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8-27
2216862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적시에 지원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구자근의원 등 14인2026-02-13
2216575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과 협력하여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고, 이들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원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임.
송재봉의원 등 10인2026-0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866본회의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소득 감소 부담 해소와 일ᆞ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3인2025-04-16
2214115공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에너지 효율화,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백년소상공인이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지정 취소 및 운영실태를 정기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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