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06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7-02
국토교통위원회
#지역청년특구사업#토지수용권#청년감소지역#공익사업근거#수도권집중완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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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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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1인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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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0인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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