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0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7-0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역청년특구#국유재산사용허가#지역소멸위기대응#청년정착지원#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706상임위 심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청년감소지역에 청년친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지역청년특구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추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2인2026-07-02
2213545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의 연간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고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병주의원 등 10인2025-10-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