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6-07-02

국방위원회

#딥페이크성범죄#성희롱신고의무확대#성고충전문상담관#신고경로다원화#병영성폭력예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위헌ᆞ위법적 명령을 발령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기문란 행위에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선원의원 등 10인2025-11-27

2216831상임위 심의

군내 성(性) 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 사실 통보 제도를 마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2-12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