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02상임위 심의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02
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결권#선거관리계획수립#투표운영기준#선거관리투명성#의결절차명시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27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2026-08-18
2219886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7-10
2015443임기만료폐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국민이 공직자를 선출하고 국가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선거권 및 투표권의 실질적인 보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치임 - 투표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 및 국민투표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성의원 등 10인2018-09-1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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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86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7-10
2219335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선거관리 책임과 보고의무를 명확히 하고,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 및 지침의 제정ᆞ변경은 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1인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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