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0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02
행정안전위원회
#투표용지수량기준#개표시작시점제한#출구조사공표제한#투표지연해소#유권자의사형성보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2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26-03-09
221183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5인2025-07-30
221067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 강화, 공표ᆞ보도하지 않는 여론조사 관리, 선거여론조사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상향 등을 규정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0인2025-06-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55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실 사태를 계기로,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본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며,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투표 종료 후 해당 투표소에서 현장 개표를 실시하며, 투?개표 참관인 교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곽규택의원 등 10인2026-06-26
221989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투표용지를 100% 인쇄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잔여 투표용지는 투명하게 처리하여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불가 사태를 차단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며 선거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충권의원 등 16인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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