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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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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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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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K 의원들, 선거 관리 부실 ‘대수술’…선관위 개혁 법안 봇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구별 선거인 수 이상 투표용지 확보와 모든 투표 종료 전 개표 및 출구조사 공표 금지 규정이 담겼다. 선관위법 개정안은 선거 관리 기준 수립 시 중앙선관위 의결과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해...
이인선·최은석, 선관위 개정법안 발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거 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구별 선거인 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 의 모든 투표소에서...
이인선· 이상 휘, 선관위 개혁 법안 잇따라 발의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선거구별 선거인 수 이상의 투표용지 확보와 투표 종료 전 출구 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관위 회의록 공개 의무화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선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이상 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개표를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마감된 후에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개표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을 위해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의 수량을 확보하고, 투표시간 연장 및 개표개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선거관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개표를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마감된 후에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개표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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