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00상임위 심의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7-02
정무위원회
#예상매출액산정서사전제공#가맹희망자숙고기간보장#산정근거및위험요인설명의무#가맹금수령제한#가맹계약투명성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18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숙고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 설비 구매계약 등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가맹희망자의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5인2026-07-03
2215987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여 최신 가맹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여 규제 회피를 차단하며, 가맹거래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김남근의원 등 18인2026-01-12
1913331임기만료폐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에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 일부 가맹희망자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기한을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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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71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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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숙고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 설비 구매계약 등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가맹희망자의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5인2026-07-03
2210768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직영점을 3개 이상 운영하고,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고자 함.
박정훈의원 등 10인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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