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리얼' 촬영 바빴는데.."김수현 아닌줄 알고 숨겼다" 故김새론 카톡 조...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 범죄 조사2부는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여친 폭행해 갈비뼈 골절시키고 이별 통보에 스토킹 까지…3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경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같은 폭행으로 B씨는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의 범행은 폭행에 그치지 않았다. B씨가...
1년 만에 드러난 '2016년 카톡' 진실..김수현, '조작' 피해자였나 [Oh!쎈...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및 촬영물 이용 강요), 협박 등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청구, 상담소 및 의료기관 위탁, 스토킹 재범방지 교육 이수 명령 등을 신설하고, 접근금지 거리를 300미터로 상향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의 잠정조치 유형에 상담소 및 의료기관에의 상담 위탁 및 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잠정조치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연장하고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 기간을 확대하고, 전자장치 부착 중인 스토킹행위자에게는 접근 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을 필수적으로 병과하도록 하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최초 잠정조치 기간을 유형별로 확대하고, 한 차례 연장 가능하게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