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96본회의 심의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7-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ocdocdoc.co.kr2026-10-13중립
건보 재정 '경고등'…향후 5년간 수조원대 적자 전망
일반회계 11조8,000억원과 국민건강증진 기금 2조원으로 구성되지만, 보험료 예상 수입 대비 지원율은 14.4%에 그친다. 국민건강 보험법 등이 규정한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
doctorsnews.co.kr2026-10-13중립
대한민국 의료 이원화 올바른 개혁의 전제조건
한방 ICD 분리 적용과 합리적 건강 보험체계 구축 3. 불법·비윤리적 의료행위 엄정한 법 집행 필요 오늘날... 사법부가 법을 해석할 때 가장 먼저 제시해야 할 최상위 규범은 의료법 제1조( 국민 의 건강 보호와 증진 )이다....
mbn.mk.co.kr2026-10-13중립
건보 재정에 경고등…2030년 부채비율 107%
정부는 2027년도 건강 보험 국고지원금을 올해보다 약 1조1천억원 늘린 13조8천억원(일반회계 11조8천억원, 국민건강증진 기금 2조원)으로 편성했으나 국고 지원율은 14.4%(일반회계 12.3%, 건강증진 기금 2.1%)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63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여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8-19
2220034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사업을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하나로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덕흠의원 등 10인2026-07-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