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과 조합원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어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의 적용 기한을 일괄하여 5년간 연장함 - 안정적인 영농ᆞ영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법인에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ᆞ어업 경영 및 농ᆞ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ᆞ어민의 융자, 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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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과 조합원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어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과 조합법인에 대한 현행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여, 농어업인 소득안정과 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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