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9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7-02
국회운영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_검증권#선거관리_사후검증#투표개표_적법성#선거결과_신뢰성#국회_감시권_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2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소명자료 제출과 국회 출석 및 해명을 의무화하여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1인2025-12-12
210675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 법제처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법제처는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해석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함 -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법령해석의 정보를 수월하게 얻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의원등13인2020-12-21
210579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감사 요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장 가능한 감사 기간의 횟수를 명시하고자 함
엄태영의원 등 12인2020-1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695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또는 투표일 전 60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직을 제한하고, 국회의 검증 요구 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 및 개표 과정의 적법성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1인2026-07-02
2220474상임위 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대해 매년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사무보조자의 범위를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책임성과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려는 것임.
박형수의원 등 10인2026-08-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