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협중앙회의 회장을 비상임으로 하여 경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이사수를 확대하고 소이사회 제도를 도입하여 중앙회의 전문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함 - 특정 상임임원의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기능별로 상임임원의 업무역할을 배치함으로써 협동조합 가치에 적합한 민주적 운영구조와 경영의 전문성을 조화시키는 등 신협지배구조의 선진화를 통해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고자 함 - 조합의 임원선출과 관련하여 임원선거운동 제한범위를 명확히 하고 선거운동 위반에 따른 벌칙을 도입함으로써 임원선출에 따른 공정성을 강화하고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함 - 경제양극화로 인한 서민의 금융애로가 심화되어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에 맞춰 신협의 사업범위와 규제를 동일업무·동일규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개선함 - 부실조합의 출자금 환급시 경영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경영책임을 강화함 -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근거 조항을 신설함 - 임직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신설함 - 조합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근거를 신설하고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함 - 중앙회장 비상임 및 관리이사제를 도입함 - 중앙회 임원 중 전문이사를 확대함 - 중앙회 이사회 아래 두었던 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용공제사업이사를 의장으로 하고 전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며 5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소이사회를 설치하여 신용공제사업이사의 소관업무에 관한 전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함 - 선거운동 위반행위로 인한 벌칙 신설 및 당선무효 조항 신설함
신용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이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는 등 자체적인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회 및 단위조합의 경영건전성 제고와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신용협동조합을 건전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조합 이사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과 개정안의 조합원에 의한 임원의 해임요구권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에 대해서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되,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실시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면제하도록 함 - 신협 중앙회가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에 한하여 단위조합과 연계하여 일반인에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중앙회 여유자금의 운용구조를 안정적인 구조로 다변화함 - 타법에 의한 예금보호기금과의 용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명칭을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으로 변경함 - 예금자보호법에서 제외되는 신협의 예금보호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 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상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 시기를 현행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다음 회계연도로 개정하고, 예탁금 및 적금 환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제안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의 선임 기준을 현행 2천억 원 이상에서 3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중소 조합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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