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88상임위 심의개정안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0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조업시간제한#갯벌지역어민생계#야간조업허용#국가안전보장해역#어선안전조업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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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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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00법사위 심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해역에서도 선단 편성ᆞ조업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일시적으로 조업 및 항행을 제한하며, 위치통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ᆞ신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서천호의원 등 10인2025-04-14
2215736본회의 심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해 접경해역 어장에 출입하는 모든 어선에 자동식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서명옥의원 등 10인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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