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85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0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외SIM카드정보공시#이동통신이용자정보권#온라인SIM판매규제#통신사업자정보공개#거짓표시금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87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현의원 등 14인2026-05-29
2218967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웹페이지 전환, 광고 삭제 제한, 다크패턴 설계 행위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개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2026-05-14
2211072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하여 신속한 처리와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민규의원 등 10인2025-06-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390본회의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 및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 악용 범죄를 근절하고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 시 불법성 및 책임 고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기능 적용 강화,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ᆞ유통 금지 근거 마련 등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1인2025-11-19
2214864공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의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의무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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