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83상임위 심의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01
보건복지위원회
#공공산후조리원#국유재산무상대여#부지확보#지방자치단체재정부담완화#산후조리서비스접근성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37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과 시설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산후조리원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구 100만명당 1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남근의원 등 21인2026-06-19
2201209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2024-07-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