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82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01
정무위원회
#우리사주제도#주식우선배정비율확대#근로자자산형성#주권상장법인주식모집#우리사주조합원주식소유기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41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 및 전자주주명부 기재사항 전체 열람 및 복사 허용을 통해 전자적 주주총회 소집 및 주주 간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0인2026-08-05
2220250정부 이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시, 주식가격 외에도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결정하고, 합병 관련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6-07-29
2220140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 후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의 15%를 우선 배정하여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0인2026-07-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681상임위 심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가하고,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박홍배의원 등 12인2026-07-01
2206908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가 지배주주나 그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이익에 충실하게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일반 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책임강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기업의 인수ᆞ합병,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의 자본거래에서 일반 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한 가격 산정, 주주보호 조치 등의 제도 개혁을 제안한다.
김남근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4인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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