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81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7-0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우리사주제도#조합민주화#주주권보호#근로자자산형성#기업지속가능성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4650임기만료폐기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매출하는 경우에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2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를 주려는 것임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의 지분주식을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주식의 가격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윤영의원 등 10인2012-02-09
2115748공포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실시하는 근로복지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22-05-26
2105154대안반영폐기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0-1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682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 우선배정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주식 소유 기준도 30%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사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1인2026-07-01
2210084상임위 심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진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3인2025-04-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