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천재지변과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까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하는 사유에 포함되도록 하고, 대상 지역을 국가 전역으로 넓히려는 것임 - ESG 경영지표에 대한 평가와 인증은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ESG 경영을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진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시행 사유에 사회재난을 추가하고, 지역적 제한을 삭제하여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대상 지역을 국가 전역으로 확대함 - 중진기금 운용·관리시 ESG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정지역에서 천재지변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ᆞ시행 사유의 하나인 천재지변은 자연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하는 사유에 자연재해와 함께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되도록 하고, 대상 지역을 국가 전역으로 넓히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기관을 신용보증기금으로 한정함에 따라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저변 확대 지연과 효과적인 정책수행의 한계로 인하여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자가 연쇄도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기관을 신용보증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저변을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에너지 생산·소비 구조 전환을 위해 생산공정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장비 도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도약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 취소,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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