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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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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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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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감] 송경희 개보위원장 " 개인정보 유출에 무거운 책임감…철저히 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tdail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2151_248088_947_v150.jpg&w=3840&q=75)
[국감] 송경희 개보위원장 " 개인정보 유출에 무거운 책임감…철저히 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9월부터 특정 사안에 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다. 고의·중과실로 3년 이내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10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이에...
![[국감] 송경희 개보위원장 "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적극 활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oulfn.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639939_443126_745.png&w=3840&q=75)
[국감] 송경희 개보위원장 "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적극 활용"
대규모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자 권리 구제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해당 제도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개보위, 대규모 유출사고 전담 조사단 구성…징벌적 과징금 강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 수 있도록 관련 기금을 운영하겠다며, 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자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변경 시 접근권한 변경ᆞ말소 의무와 해당 내역 기록 및 보관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및 사후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감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및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도입하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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