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79상임위 심의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01
정무위원회
#대규모처리자_접근권한_관리#플랫폼_개인정보_실태파악#정기보고_의무화#과태료_1천만원#사전예방_체계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46정부 이송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6-07-29
2217377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감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0인2026-03-11
2216222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 강화와 안전성 확보 조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최형두의원 등 14인2026-01-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056본회의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상훈의원 등 10인2025-12-10
2216765공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및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도입하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무위원장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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