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7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0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무상대여#산후조리원#일몰기한연장#인구보건복지협회#지방자치단체확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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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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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0인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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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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