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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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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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0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100716174301402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0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 범죄 로 성폭력 범죄 , 미성년자... 참고사항으로 이 법률안은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 범죄 전력에도 임용된 경찰 또 범행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성이 높아진 만큼 강력범죄의 경우 기소유예일지라도 임용시... 202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다....
골목길서 20대 여성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 시도한 10대, 경찰에 긴급 체...
비록 가해자가 10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 적용되는 강력 범죄의 경우 소년법의 완화된 규정을 벗어나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번 사건과 같이 10대 청소년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및 검사의 의무적 선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검사와 법원이 보관하는 소송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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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등사권을 강화하고,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을 두어 국가의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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