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72상임위 심의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7-01
법제사법위원회
#특정강력범죄_피해자#국선변호사_헌법소원#미성년자_장애인_의무대리#검사_국선변호사_선정권#헌법소원심판_절차_접근성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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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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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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