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68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01
행정안전위원회
#선거공보디지털화#친환경소재의무화#선거환경오염감소#선거인선택권확대#종이선거공보폐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05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벽보 및 현수막을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제작하고, 디지털 게시판을 운영하여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0인2025-02-11
220664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아닌 결선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여 연소자 후보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12-18
220154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벽보 작성, 현수막 게시, 공개장소 연설·대담 및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1인2024-07-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89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 대신 전자선거공보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비용 절감 및 선거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재원의원 등 13인2025-06-17
220408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홍보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공보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고, 선거벽보 첩부 매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함.
윤건영의원 등 10인2024-09-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