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67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01
보건복지위원회
#특수의료장비_설치기준_개편#병상공동활용_제도_폐지#의료장비_차등수가제#의료인력_적정배치_의무화#질적기준_중심_관리체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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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93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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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의원 등 14인2024-12-26
2204645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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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0인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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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86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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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종합병원이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개설 시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7-31
2205949공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임.
보건복지위원장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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