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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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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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T·MRI '병상공동활용제 폐지' 논란 재점화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 검토를 촉구했다. 우선 개정안에서 제시한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에 ‘수진자 수’를 포함할 경우...
폐암 사망률 1위인데 검진 안 받는 이유 "종합병원까지 가야 되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병상 수 중심의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을 개편하는 내용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6월 MRI·CT 등...
폐암 사망 1위인데 수검률 52%…건협 “종합병원 제한 풀어야”
한편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을 전면 개편하는 법안이 지난달 1일 발의된 상태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없어도 수술 전에 수술 장면 촬영 가능 여부를 고지하도록 하여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환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업의 등록과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료 위기 심화로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의학에 대한 교육, 연구 및 진료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법」으로 법 제명을 변경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부인과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종합병원이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개설 시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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