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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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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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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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성년 고객층·장기운용 확대" 금투업계 '우리아이자립펀드' 기대감
아동이 청년 이 됐을 때 학업·독립·창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중장기 ... 아직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라 국회의 심사가 필요한 데다 아동복지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도...
종부세 개편안 완화…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원 유지
ISA는 청년 미래적금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초안에는 두 상품의 중복 가입을 제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정부는 생산적금융 ISA가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주식과 기업투자...
군복무부터 노후까지… 청년 ‘목돈 만들기’ 세제지원 입법 잇따라
(10일)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세법ㆍ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를 통한 중장기 자산 형성을 겨냥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 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연 납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 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연 납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여 국민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부동산 중심의 가계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다변화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게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등 ISA 제도를 확대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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